· 체당금

1) 체당금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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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체당금제도는 일반체당금제도와 소액체당금제도로 나누어 지는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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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"일반체당금제도"는 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,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

  지급을 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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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"소액체당금제도"는 가동중인 사업장에서(즉, 사업주의 도산과 상관없이)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300만원의 범위

 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
 

2) 체당금 지급 절차